[의 견 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문서번호 : 10-06-사무-10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더보기

민변은 2010년 6월 21일(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심의중인 23개 법안에 대한 … 더보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민변 의견서   Ⅰ. 대상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4.27)에서 … 더보기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 더보기

문서번호 : 10-여성-01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보육정책과장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7616, 원유철 의원 등 14인)에 대한 … 더보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 더보기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민변 법률 의견서   류제성 변호사 / 민변 … 더보기

[의 견 서]   노동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2010. 3. 24. 배포)’에 대한 … 더보기

민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제7597호)」,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 더보기

  The Summary Report of the Infringement Cases of Freedom of Opinion … 더보기

문서번호 :10-03-사무-05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특정 범죄자에 … 더보기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 더보기

민변은 2/19(금) 법무부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더보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더보기

문서번호 :10-02-사무-03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 더보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