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 더보기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더보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 더보기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전송일자: 2011.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1-03-사무-07 수 신 … 더보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 더보기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의 개요   가. 제안자 및 제안이유   (1) 제안자 : 정부(2010. 9. 20. … 더보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고용노동부가 11. 18.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하여 우리 … 더보기

문서번호 :  10-12-사무-04수       신 :   헌법재판소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9728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 더보기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검토대상 법률   2010. 10.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0. 2. … 더보기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 더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 더보기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더보기

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