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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 더보기

2011년 12월 23일

[소수자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 촉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 더보기

2011년 12월 16일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정부의 … 더보기

2011년 11월 21일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 더보기

2011년 10월 27일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12118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2011년 10월 6일

[의견서] 검찰시민위원회법.기소심사법 검토의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2011년 10월 6일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2011년 10월 4일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 더보기

2011년 8월 11일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 더보기

2011년 6월 2일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더보기

2011년 6월 1일

[의견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2011년 3월 25일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 더보기

2011년 1월 3일

[의견서]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견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의 개요   가. 제안자 및 … 더보기

2010년 12월 10일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고용노동부가 11. … 더보기

2010년 12월 9일

[의견서]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문서번호 :  10-12-사무-04수       신 :   헌법재판소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 더보기

2010년 12월 7일

[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발의 제9728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9728호로 … 더보기

2010년 11월 23일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검토대상 법률 … 더보기

2010년 10월 15일

[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 더보기

2010년 10월 14일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변재일. 9324호) 검토의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1. … 더보기

2010년 10월 13일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문제의 … 더보기

201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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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 팩스 02-522-7285 | 대표메일 admin@minbyun.or.kr | 공익인권변론센터 메일 pipc@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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