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사실 관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 더보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결국 … 더보기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1. 전제된 사실관계   언론보도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더보기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 더보기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 더보기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 더보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 더보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 더보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한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하, … 더보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더보기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은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39 수 신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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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