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 더보기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3 수 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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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더보기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 31.자 안철수 후보는 11. 10. 자 답변서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 더보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 더보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