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 더보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 더보기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 더보기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 더보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 더보기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더보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 더보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 더보기

[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 더보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 더보기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1. 전제된 사실관계   언론보도와 … 더보기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 더보기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 더보기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 더보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 더보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