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 더보기

수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 더보기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 더보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 더보기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 더보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 더보기

의 견 서     제 목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 더보기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 더보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 더보기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 더보기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