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 더보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 더보기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더보기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 더보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더보기

의 견 서     제 목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 더보기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Ⅰ.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    한미 … 더보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