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더보기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 더보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더보기

의 견 서     제 목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 더보기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Ⅰ.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    한미 … 더보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더보기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 더보기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검토의견서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3 수 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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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 31.자 안철수 후보는 11. 10. 자 답변서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