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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_Human Rights Council 28th Session

  WRITTEN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 더보기

2015년 2월 23일

Allegation letter to the SR_Republic of Korea_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llegation letter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 더보기

2014년 12월 30일

[의견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 동 법 률 단 체 의 견 서 … 더보기

2014년 12월 29일

[노동위][의견서] 사보지부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사보지부의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요청 … 더보기

2014년 10월 27일

[노동위 의견서]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문서번호 : 14-10-노동-02 수 신 : 희망연대노동조합 참 조 : 노조위원장 발 … 더보기

2014년 7월 16일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2014. 6. 10.자 … 더보기

2014년 7월 16일

[의견서]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14-07-사무-05 수 신 :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 세월호 … 더보기

2014년 7월 14일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 더보기

2014년 7월 10일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 더보기

2014년 7월 2일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 5. … 더보기

2014년 6월 5일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 더보기

2014년 5월 21일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 더보기

2014년 3월 28일

[노동위][의견서]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수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 더보기

2014년 2월 17일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 더보기

2014년 1월 15일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 더보기

2013년 12월 23일

[민생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2013년 11월 20일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년 11월 12일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 더보기

2013년 11월 12일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 더보기

2013년 11월 1일

[소수자인권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 더보기

2013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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