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지부의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요청 건에 대한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 더보기

문서번호 : 14-10-노동-02 수 신 : 희망연대노동조합 참 조 : 노조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 더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2014. 6. 10.자 발표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 더보기

문서번호 : 14-07-사무-05 수 신 :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 더보기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 더보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 더보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 더보기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보도자료 관련)   정부는 어제(2014. 3. 27.) ‘제1차 … 더보기

수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 더보기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 더보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 더보기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