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 더보기

200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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