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 더보기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 더보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오후3시 … 더보기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 더보기

[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더보기

  [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 더보기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 더보기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 더보기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 … 더보기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 통비법 개정 통해 … 더보기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 더보기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