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 더보기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 더보기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 더보기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 더보기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 더보기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 더보기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 더보기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 더보기

[논 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 더보기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 더보기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