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염원한다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 더보기

2004년 12월 29일

민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해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고하자!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 더보기

2004년 12월 27일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해

민변 특별 결의문 채택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 더보기

2004년 12월 9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3 민변등 총파업 법률지원단 발족해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전혀 … 더보기

2004년 11월 23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 기자회견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80 민변,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해 우리 모임은 1988년 창립된 이래 반인권,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 더보기

2004년 11월 10일

여당의 국보법폐지, 형법개정안에 대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9 민변, 민주법연 관련 의견서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17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 내란죄 일부와 간첩죄 중 … 더보기

2004년 11월 1일

특별기고/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논리비판/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헌재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논거에 대하여는 섣불리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 더보기

2004년 10월 26일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1.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였다.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 더보기

200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