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 더보기

2004년 10월 7일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협상해야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 더보기

2004년 10월 4일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7“민변,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 더보기

2004년 10월 1일

민변여성위 성매매방지법 공동성명 발표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70“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 더보기

2004년 9월 22일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 더보기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 더보기

2004년 9월 14일

‘국보법폐지’ 원주지역 도보 행진해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 더보기

2004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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