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봉쇄지침 철회하라

민변, 공무원노조 선거에 대한 성명발표해 2006. 1. 24.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1. 25.~26. 양일간 실시 예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 더보기

2006년 1월 26일

민변, “2005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5년 한국 인권상황 총망라해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총괄정리, 평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2005.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진행된 의 내용을 … 더보기

2006년 1월 9일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더보기

2005년 12월 27일

고 전용철농민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살인적 진압이 사망불렀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 더보기

2005년 12월 12일

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 더보기

2005년 12월 6일

UN 북인권결의안 채택관련 성명 발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정치적 이용 반대한다” UN 총회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다.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 더보기

2005년 11월 22일

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2005년 10월 28일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 더보기

2005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