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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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 더보기

2018년 3월 23일

[과거사청산위.긴조변호단]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 더보기

2018년 3월 23일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라

[성 명] 청소년의 참정권은 생존권이다. 4월 임시국회는 즉시 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을 … 더보기

2018년 3월 22일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 더보기

2018년 3월 16일

[민생위][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 더보기

2018년 3월 14일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 더보기

2018년 3월 12일

[보도자료][민생위]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 더보기

2018년 3월 5일

[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 더보기

2018년 2월 26일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 더보기

2018년 2월 22일

[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 더보기

2018년 2월 22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더보기

2018년 2월 14일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 더보기

2018년 2월 13일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 더보기

2018년 2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2018년 2월 8일

[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 더보기

2018년 2월 7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2018년 2월 7일

[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 더보기

2018년 2월 7일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 더보기

2018년 2월 6일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 더보기

2018년 2월 6일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 더보기

201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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