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 더보기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더보기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 더보기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 더보기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 더보기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 더보기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 더보기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 더보기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 더보기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 더보기

  [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 더보기

  [논 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 더보기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2018. 12. … 더보기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 더보기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보 도 자 료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 더보기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