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주한미군범죄 근본적 해결책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4일 동두천에서 벌어진 … 더보기

[성 명 서]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 더보기

비금융주력자 판단없는 금융위 단순매각명령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추가 증가 오늘 폭로돼 비금융주력자인 … 더보기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 더보기

민변·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비금융주력자 판단 없는 충족명령은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위법명령3일의 초단기 충족명령 통해 론스타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0-사무-40 수 신 … 더보기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 더보기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그동안 여야간 의사일정의 합의 불일치로 미루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 더보기

[성명]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 변호사와 활동가를 연행하는 한국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7일 유엔(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가 주관하고 … 더보기

문서번호 : 11-07-교육-01 수    신 : 제 언론/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 제    목 : [성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박수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