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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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 더보기

2018년 9월 21일

[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 더보기

2018년 9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 더보기

2018년 9월 19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 더보기

2018년 9월 1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 더보기

2018년 9월 17일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 더보기

2018년 9월 14일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 더보기

2018년 9월 13일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2018년 9월 13일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 더보기

2018년 9월 12일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 더보기

2018년 9월 10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 더보기

2018년 9월 7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 더보기

2018년 9월 6일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2018년 9월 6일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 더보기

2018년 9월 5일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 더보기

2018년 9월 4일

[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 더보기

2018년 9월 4일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 더보기

2018년 9월 3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 더보기

2018년 8월 31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 더보기

2018년 8월 31일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 더보기

2018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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