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 더보기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 더보기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 더보기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 더보기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 더보기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 더보기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 더보기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 더보기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 더보기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 더보기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 더보기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 더보기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 더보기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