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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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2019. 11. 12.(화) 10:20, 국회 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 더보기

2019년 11월 11일

[민변 아동위][성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 더보기

2019년 11월 11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 더보기

2019년 11월 8일

[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 더보기

2019년 11월 8일

[국제연대위][보도협조] 홍콩 민간인권전선 활동가 방한,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개최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 더보기

2019년 11월 8일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 더보기

2019년 11월 6일

[사법위] [논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 더보기

2019년 11월 5일

[민변 아동위][성명]「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 더보기

2019년 11월 1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 더보기

2019년 10월 31일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더보기

2019년 10월 30일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취재요청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원서,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더보기

2019년 10월 29일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더보기

2019년 10월 29일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 더보기

2019년 10월 29일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더보기

2019년 10월 29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 더보기

2019년 10월 28일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 더보기

2019년 10월 24일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 더보기

2019년 10월 24일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 더보기

2019년 10월 24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 더보기

2019년 10월 24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 더보기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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