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 더보기

[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 더보기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 더보기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 더보기

[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 더보기

[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 더보기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더보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 더보기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 더보기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 더보기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 더보기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 더보기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 더보기

[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