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을 총괄 지휘하였어도 죄가 없고, … 더보기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6/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 더보기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 더보기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 더보기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 더보기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 더보기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 더보기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 더보기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더보기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 더보기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 더보기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 더보기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