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 더보기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 더보기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 더보기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 더보기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 더보기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 더보기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 더보기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 더보기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 더보기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더보기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