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 더보기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 더보기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 더보기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 더보기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 더보기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 더보기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 더보기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 더보기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