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 더보기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 더보기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 더보기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 더보기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 더보기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 더보기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 더보기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 더보기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 더보기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 더보기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 더보기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 더보기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 더보기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