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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2020년 12월 18일

[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2020년 12월 17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2020년 12월 17일

[노동위][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2020년 12월 16일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2020년 12월 11일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2020년 12월 9일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2020년 12월 9일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2020년 12월 8일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2020년 12월 7일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2020년 12월 7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2020년 12월 7일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2020년 12월 4일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2020년 12월 3일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2020년 12월 2일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2020년 12월 1일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2020년 12월 1일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2020년 11월 27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2020년 11월 27일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2020년 11월 25일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더보기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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