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