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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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2020년 5월 12일

[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 더보기

2020년 5월 11일

[민변 아동위][성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 더보기

2020년 5월 11일

[노동위][논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 더보기

2020년 5월 11일

[디정위][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 더보기

2020년 5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 더보기

2020년 5월 8일

[디정위][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 더보기

2020년 5월 6일

[민변 아동위][성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 더보기

2020년 5월 6일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 더보기

2020년 4월 30일

[노동위·여성인권위][공동논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 더보기

2020년 4월 29일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 더보기

2020년 4월 28일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 더보기

2020년 4월 27일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 더보기

2020년 4월 27일

[디정위][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 더보기

2020년 4월 27일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 더보기

2020년 4월 21일

[성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 더보기

2020년 4월 21일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 더보기

2020년 4월 19일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 더보기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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