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 더보기

2004년 9월 14일

‘국보법폐지’ 원주지역 도보 행진해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 더보기

2004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