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 더보기

2008년 5월 15일

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 더보기

2008년 5월 9일

삼성특검, 불복종 선언 (4/18)

모임은 지난 17일 삼성 비자금 등 특검 수사 결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8일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 더보기

2008년 4월 18일

대운하 반대 선거법위반 아니다 (4/4)

모임은 지난 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 더보기

2008년 4월 5일

특검수사 규탄 기자회견(3/25)

모임은 25일 한남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삼성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삼성 불기소 처분에 이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 더보기

2008년 3월 25일

대운하 반대 법률가모임 발족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더보기

2008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