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광우병 수사, 법적 문제 많다 – 말도 안되는 억지 법적용 ‘괴담’을 유포해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죄는 처벌되나? 광우병 괴담 … 더보기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 더보기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 더보기

   보  도  자  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 더보기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쇠고기 … 더보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 더보기

모임은 지난 17일 삼성 비자금 등 특검 수사 결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8일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 더보기

모임은 지난 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 더보기

모임은 25일 한남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삼성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삼성 불기소 처분에 이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 더보기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더보기

  [ 보도자료 ] “민변, 광우병 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2008.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임 장관은 … 더보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4일 오전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준웅 특검과 면담을 갖고, 삼성에 대한 성역 … 더보기

[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2. 14.(목)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