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사개추위안에 대한 의견발표해 금번 법무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거 50년동안 인권침해 및 국가의 형벌권남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형사소송법을 … 더보기

2006년 4월 17일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 철회하라!

행자부의 합법노조전환추진지침 관련민변 성명 발표해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 더보기

2006년 4월 3일

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인권활동가 석방!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 더보기

2006년 3월 21일

여성재소자 성추행관련 성명발표해

구금시설수용자 성추행에 대한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달 19일,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을 … 더보기

2006년 3월 9일

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2006년 3월 2일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 더보기

2006년 2월 16일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진행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 더보기

2006년 2월 3일

민변, “2005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5년 한국 인권상황 총망라해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총괄정리, 평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2005.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진행된 의 내용을 … 더보기

2006년 1월 9일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더보기

2005년 12월 27일

고 전용철농민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살인적 진압이 사망불렀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 더보기

2005년 12월 12일

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 더보기

2005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