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 더보기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 더보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7“민변,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 더보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70“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 더보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 더보기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더보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 더보기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 더보기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 더보기

지난 5일 영등포역에서 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 열렸습니다. 모임 이석태, 김진, 김진욱, 송호창, 장경욱 회원 등이 참여한 이 날 … 더보기

8월 29일 국보폐지 전국도보행진 39일째를 맞아 민변과 민교협, 학단협 등 전문가, 학술단체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27일에는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 더보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 더보기

2004. 8. 발간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본을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책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민변 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전화주시기 … 더보기

[보도요청]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표 기자회견 및 각 정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