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귀 언론사의 무궁한 … 더보기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 더보기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 더보기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 더보기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 더보기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 더보기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 더보기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 더보기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 더보기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 더보기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 더보기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 더보기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