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 더보기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 더보기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 더보기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 더보기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 더보기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 더보기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