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 더보기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 더보기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 더보기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 더보기

[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 더보기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 더보기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 더보기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 더보기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 더보기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 더보기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