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검사 회의에 바란다

지난 15일 서울지검의 평검사 90명이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대전지검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 하며, … 더보기

2003년 2월 17일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2003. 2. 4.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해 설립한‘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포괄위탁방식으로 민영교도소를 … 더보기

2003년 2월 11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발간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5년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단체입니다. … 더보기

2003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