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공소 취소 촉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제3호를 위반(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 더보기

[논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로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우리 모임의 입장   2016. 10. 13. … 더보기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유족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무고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보기

[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16. 10.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더보기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달 25일 … 더보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문의 : 조세화 변호사 … 더보기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 더보기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 더보기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 더보기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