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 더보기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 더보기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 더보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 더보기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 더보기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 더보기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 더보기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 더보기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 더보기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 더보기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 더보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 더보기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 더보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 더보기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