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 더보기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더보기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 더보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 더보기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 더보기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 더보기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 더보기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 더보기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 더보기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 더보기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 더보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더보기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