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 더보기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 더보기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 더보기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 더보기

[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 더보기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 더보기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변제기간 3년 초과 채무조정제도는 … 더보기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 더보기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 더보기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