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 더보기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 더보기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 더보기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 더보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더보기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 더보기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 더보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더보기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더보기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 더보기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 더보기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 더보기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 더보기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