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 더보기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 더보기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 더보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 더보기

[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 더보기

이슈페이퍼(12)_국립대학교_기성회비사건_재판거래_의혹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 더보기

[공 동 논 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 더보기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 더보기

[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 더보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철도 공사·노조 관련 … 더보기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