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 더보기

  [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 더보기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 더보기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 더보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 더보기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 더보기

[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 더보기

  [성 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의 … 더보기

[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더보기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더보기

[성명]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더보기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 더보기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 더보기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