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 더보기

2005년 7월 1일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 더보기

2005년 6월 3일

민변등 34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 더보기

2005년 6월 2일

“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 더보기

2005년 5월 4일

문희상 당의장 국보법발언에 대해

 민변,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 더보기

2005년 4월 7일

민변 공개질의서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5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질의서 최근 장관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 더보기

2005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