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 더보기

2005년 12월 6일

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2005년 10월 28일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 더보기

2005년 10월 14일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 더보기

2005년 7월 1일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 더보기

2005년 6월 3일

민변등 34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 더보기

2005년 6월 2일

“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 더보기

2005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