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 더보기

“북한인권결의안의 정치적 이용 반대한다” UN 총회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다.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 더보기

인권단체들, 노충국씨 비대위등 구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 더보기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 더보기

대법원 구성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어제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재 그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 더보기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 광복 60년과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양의 문화유적과 아리랑 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9월 … 더보기

[성명서]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가? 지난 2005. 4. 28.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소공무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 더보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부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사건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인권이사회는 … 더보기

“민변, 엑스파일사건 관련 성명 발표해 “ 우리는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건 수사와 대상 비자금 관련 수사진에 대한 감찰 처리에 있어 … 더보기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 더보기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 더보기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 더보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 더보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