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민소송 참가단 모집 마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 더보기

2008년 6월 3일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 더보기

2008년 6월 2일

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 더보기

2008년 5월 30일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 더보기

2008년 5월 30일

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 더보기

2008년 5월 15일

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 더보기

2008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