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민변·팽성주민대책위, 평택 대추리 소송 보도자료]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지난 … 더보기

2006년 9월 6일

대북 인도적지원 촉구 기자회견 열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인권·대북지원·여성·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 더보기

2006년 8월 9일

민변,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이다” 1. 국방부는 2006. 5. 4.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등 일대 미군기지이전 예정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더보기

2006년 5월 12일

민변등 주최로 개인파산관련 공청회열려

지난 4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변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민변 이헌욱변호사는 법령 … 더보기

2006년 4월 2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사개추위안에 대한 의견발표해 금번 법무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거 50년동안 인권침해 및 국가의 형벌권남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형사소송법을 … 더보기

2006년 4월 17일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 철회하라!

행자부의 합법노조전환추진지침 관련민변 성명 발표해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 더보기

2006년 4월 3일

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인권활동가 석방!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 더보기

2006년 3월 21일

여성재소자 성추행관련 성명발표해

구금시설수용자 성추행에 대한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달 19일,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을 … 더보기

2006년 3월 9일

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2006년 3월 2일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 더보기

2006년 2월 16일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진행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 더보기

2006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