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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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더보기

2020년 6월 1일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 더보기

2020년 5월 26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 더보기

2020년 5월 26일

[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더보기

2020년 5월 26일

[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 더보기

2020년 5월 23일

[기자회견문]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 더보기

2020년 5월 22일

[입장]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 더보기

2020년 5월 22일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2020년 5월 19일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 더보기

2020년 5월 18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 더보기

2020년 5월 18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두 개의 국가보안법 판결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의성과 위헌성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 더보기

2020년 5월 15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 더보기

2020년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 더보기

2020년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더보기

2020년 5월 13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2020년 5월 12일

[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 더보기

2020년 5월 11일

[민변 아동위][성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 더보기

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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