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내란음모․선동의 의미와 내용 (하태훈 교수) 18p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오길영 […] 2015-01-29 570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이재화 변호사) 4p <발제2> 정당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해산정당 수뇌부에 대한 […] 2015-01-26 441
Allegation Letter_Republic of Korea_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 member Lawyers MINBYUN has submitted the allegation letter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d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 2015-01-23 348
[서적/비매품] 사법정의와 여성 Ⅲ (편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파일에 […] 2015-01-05 525
[자료집]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 2014-12-23 1,136
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 2014-12-12 456
[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57 ▪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17 ▪ […] 2014-12-09 631
[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_11. 5.(수) – [자료집] 사할린 토론회(최종) 141104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프로그램 10:00 – 10:05 내빈소개 10:05 – 10:10 인사말 10:10 – 10:55 발제1. 무국적 사할린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소송 […] 2014-11-28 328
출판물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는 2014. 11. 1.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정가 48,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 2014-11-18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