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5-12-08 0
[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 2015-11-23 0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 2015-11-18 0
[Follow-up Information/Individual Complaint} Disciplinary Action on Minbyun Lawyers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 2015-10-30 0
[NGO반박보고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국/영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 2015-10-15 0
[수정][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 2015-06-23 0
[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05-14 0
한중 fta 민변 의견서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2015-04-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