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명 :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2016-12-08 0
2016 한국인권보고서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2016-12-05 0
[자료집]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1. 취지와 목적 – […] 2016-11-10 0
[자료]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김남근 변호사) 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2016-10-07 0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책자 전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2016-10-06 0
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2016-09-12 0
[자료] 민변 제12대 개혁입법과제 [제12대 개혁입법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2014. 11. 7.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자의적인 […] 2016-07-19 1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 2016-06-23 0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일명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비실명) 2016-06-03 0
[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 2016-03-21 0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2016-02-26 0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2016-02-26 0
[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 2016-02-17 0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 2016-01-29 0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2016-01-27 0
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 2016-01-26 0
[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 2016-01-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