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08-29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2023-08-02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2023-03-23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0
[사법센터][성명] 유신 망령의 부활인가, 대통령경호처에 군·경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2022-12-13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22-11-15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2022-10-14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2-08-12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2022-07-27
[사법센터][논평]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	2022-07-25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2022-06-08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2022-05-25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2-05-24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2-05-04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22-05-03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2022-04-29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2022-04-29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2022-04-25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