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 더보기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 더보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출간일 2008년 6월 10일 · 쪽수 859쪽 · 저자 박승옥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축 사/ 조 영 황 – 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