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 더보기

뒤늦은 글이지만 지난 12월 8일 민변에서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민생,통일,교육,환경,여성분야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 더보기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 더보기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 더보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공부모임에 들어갔다. 이번 주는 때가 때인 … 더보기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 더보기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 더보기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 더보기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 더보기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 더보기

    송두율 교수를 변호하면서2004년 8월 6일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의 지인으로부터 … 더보기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 더보기

이 글은 시사인 38호에 실렸습니다. 우리 회원변호사인 ‘송호창’변호사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사인에서 … 더보기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 더보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더보기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 더보기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 더보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출간일 2008년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