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규탄한다. / 2023. 7. 10.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규탄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 2023-07-10 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 2023-07-10 0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7/8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공동취재요청] 7/8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8일(토) 18:00 – 장소 :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앞(열린시민공원 앞, […] 2023-07-08 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새로움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 서한솔 회원 새로움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서한솔 간사 우리 모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정치개혁 TF와 디지털콘텐츠팀을 맡고 있는 본부 서한솔 간사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인사를 […] 2023-07-07 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 임한결 회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임한결 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지난 6월 30일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 2023-07-07 2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 2023. 7. 7. [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023-07-07 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회원 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이번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현희: 38기 오현희 […] 2023-07-07 1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국회 입법(‘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촉구 토론회 보도 요청의 건 [미군위][보도자료] 국회 입법(‘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촉구 토론회 보도 요청의 건 1. 정론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3년 7월 […] 2023-07-07 0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3. 7. 1.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 2023-07-05 0
공지사항 (모집마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 온라인(구글) 신청서: bit.ly/오염수투기저지소송 📌 한글파일 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 PDF신청서: 후쿠시마_오염수_해양투기_헌법소원_청구인_신청서 ※ 한글파일 혹은 PDF 작성 시, 작성 후 작성하신 서류를 메일 […] 2023-07-04 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 날 […] 2023-07-04 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 2023-07-04 0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년 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 2023-07-03 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유튜브 생중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 2023.7.3.(월) 11시,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오늘(2023. 7. […] 2023-07-03 0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2023-07-02 0
성명·논평 [환영 논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국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하였다. 유가족들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을 거리에서 맞이하며 목 놓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결과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과 […] 2023-06-30 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취지 일본 […] 2023-06-30 0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2023-06-29 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퇴근시간대를 이유로 도로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 2023-06-29 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포럼(KDF)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사단법인 두루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 2023-06-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