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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아동위][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

2023-07-27 0

성명·논평

[성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6일)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브리핑하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

2023-07-27 0

성명·논평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7월의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토대가 될 수 […]

2023-07-27 0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논평]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서한 –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거짓말 답변에 대한 논평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3-07-26 0

성명·논평

[규탄 성명]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오늘(7/2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들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4인은 사후재난대응 또는 사후발언에 […]

2023-07-25 0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

2023-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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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_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취재요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

2023-0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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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날 […]

2023-0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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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

2023-07-19 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

2023-07-19 0

성명·논평

[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

2023-07-18 0

성명·논평

[디정위][보도협조요청] 국회토론회 <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

2023-07-18 0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성명] 혐오와 왜곡으로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1. 정부와 여당(이하 ‘정부여당’)은 2023. 7. 12. 실업급여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당은 위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보너스’ 등으로 폄훼했고, 공청회에 참여한 […]

2023-07-17 0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행태에 함께 맞설 것이다.

[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행태에 함께 맞설 것이다 지난 14일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집회를 시작한지 2분도 […]

2023-07-16 0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위][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베이비박스’ 설치를 의도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송창권 의원은 2023. 7.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

2023-07-16 0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4차 […]

2023-07-14 0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최 [연속토론회 3]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담당 최석군 간사,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

2023-07-12 0

성명·논평

[민생위][보도협조요청]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

2023-07-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