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관점에서 본 “쌀 직불금 문제”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 더보기

2008년 11월 5일

2005 한국 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축 사/ 조 영 황 – 발 … 더보기

200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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