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 더보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 더보기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 더보기

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는 자료와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스스로 장관직을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 (1)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 더보기

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 더보기

14개 인권단체 연대성명서 –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 총선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하실에는 … 더보기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 더보기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