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보안법 농성에 부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 더보기

2001년 9월 10일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 더보기

2001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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