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 더보기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 더보기

성 명 서 –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 우리는 … 더보기

철야농성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 더보기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 더보기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 더보기

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 더보기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 더보기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 더보기

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 더보기

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 더보기

14개 인권단체 연대성명서 –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 총선의 … 더보기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 더보기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