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2015. 1. 13. 제출함   한글본, 영문본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 더보기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 더보기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 더보기

MINBYUN has submitted the allegation letter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d on … 더보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 더보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 더보기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 더보기

– [자료집] 사할린 토론회(최종) 141104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프로그램 10:00 – 10:05 내빈소개 10:05 – … 더보기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문] 한국 사회 간접고용 노사관계 문제점과 … 더보기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 개인락카 무단수색 … 더보기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