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번역본)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유엔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의 보고서(E/CN.4/2005/34, 2005년 1월 10일)

2005년 2월 24일

신문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2005년 2월 17일

언론피해구제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2005년 2월 17일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김승교 변호사)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 더보기

2005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