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및 첨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퍼옴.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 더보기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인터넷 이용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1   CCTV와 인권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1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더보기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유엔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의 보고서(E/CN.4/2005/34, 2005년 1월 10일)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 2005년 2월 23일 (수)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자료집 … 더보기

■■제1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3 ■■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 더보기

주제 : ‘한반도 평화와 조선일보’ 토론회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4년 11월 24일(수) 오후 … 더보기

주제: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 사회 전미희 (민언련 상임협동사무처장) ◇ 발제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연예인X파일 관련 … 더보기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결과 발표> ▶ 일시 : 2005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행정자치부 … 더보기

판결에 대한 입장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 더보기

사건번호 : 2001헌가9 등 사건명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선고날짜 : 2005-02-03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 더보기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 더보기

Q7. 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 첨부된 입회원서 양식을 꾸욱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두울! 입회원서를 작성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