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2005년 2월 17일

언론피해구제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2005년 2월 17일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김승교 변호사)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 더보기

2005년 2월 15일

평택지원특별법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04-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12-08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 더보기

2005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