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평통사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발제문 및 정성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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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민변 월례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522-7284 … 더보기

당일 자료집에 포함되지 못한 글들을 첨부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려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 일시 : 2003. 12. 8(월) 10: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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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나온 집시법비판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우리는 정부가 고용 허가제의 내용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자료를 가지지도 … 더보기

지난 11월 7일 사법연수원 자치회에서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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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일시: 2003. 11. 25(화) 10:00 … 더보기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일시 : 2003. 11. 25(화) … 더보기

2003. 11. 24. 대한변협이 국회 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더보기

*2003. 11. 25. 대한변협이 국회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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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익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섭태도에 … 더보기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 더보기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 더보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 더보기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