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 사회 전미희 (민언련 상임협동사무처장) ◇ 발제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연예인X파일 관련 … 더보기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 더보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결과 발표> ▶ 일시 : 2005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행정자치부 … 더보기

판결에 대한 입장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 더보기

사건번호 : 2001헌가9 등 사건명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선고날짜 : 2005-02-03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 더보기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 더보기

Q7. 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 첨부된 입회원서 양식을 꾸욱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두울! 입회원서를 작성한 … 더보기

Q6. 민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실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나요? A.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 더보기

Q5. 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A.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인권단체라고 자부합니다. 민변은 … 더보기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 변호사는 그 직업적 사명 … 더보기

Q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A. 민변 회원 중 … 더보기

Q2. 그렇다면 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 회원 행사 민변은 매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최근 … 더보기

Q1. 민변은 어떤 단체인가요? A. 5.16 군사 쿠데타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암울한 현실은 용기와 양심이 있는 변호사를 요청하였고, 그러한 시대의 … 더보기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04-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12-08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