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 더보기

[안내] 민변 회원가입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민변회칙 … 더보기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6010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 더보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 더보기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_151111(최종본)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 더보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 더보기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 더보기

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더보기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2015. 1. 13. 제출함   한글본, 영문본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 더보기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 더보기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