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 더보기

토론문 :[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사진[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용산참사 국조 및 특검법안 국회청원서 및 특검법안 (090223)첨부.

  발간사                                                             5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9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79 … 더보기

토론회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장소 … 더보기

  수  신 : 국회 사무총장 참  조 : 경위과장 발  신 :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담당: 민변 … 더보기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9만명이 놓은 디딤돌 송기호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 … 더보기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 더보기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재벌왕국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금산융합 정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행 제도는 비금융주력자로 불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 더보기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에 결사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