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 더보기

2009년 3월 18일

2008 인권보고서

  발간사                                                             5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9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79 … 더보기

2009년 2월 16일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 더보기

2008년 12월 31일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에 결사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 더보기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