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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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기획 취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촛불집회에 … 더보기

2008년 6월 24일

08.05.29.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정부 질의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 더보기

2008년 5월 29일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자료집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 토론회 “18대 국회, 바꿀 … 더보기

2008년 5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국회 국정조사 청원서(0805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서 제출 … 더보기

2008년 5월 14일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자료집

 “병원, 인권유린에서 자살유도까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일시 : 2008. 4. … 더보기

2008년 4월 17일

[자료집]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008년 4월 3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8년 4월 13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고소/고발장

첨부

2008년 3월 13일

9, 10, 11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디딤돌 판결 1.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야”(신수실 부장판사)_0903_연합2.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 더보기

2007년 12월 13일

[입법청원서]삼성특검법안 문병호의원입법청원서

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 더보기

2007년 11월 14일

삼성 이건희 회장 등 고발장 (2007년 11월 6일)

첨부.

2007년 11월 6일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1) 일시 : 2007. 10. 30 . 화요일 … 더보기

2007년 10월 30일

코스콤 진상조사 보고서(2007년 10월 22일 발표)

코스콤 진상조사 보고서(2007년 10월 22일 발표)

2007년 10월 23일

한일 양국의 최근 노동법 개정 현황

민변노동위-오사카노변단 제10회 교류회 기념 심포지움 [한일 양국의 최근 노동법 개정 현황] 첨부.

2007년 10월 9일

8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인혁당 유족에 673억 지급 판결(권택수 재판장)_070821_한겨레 2. 대법”‘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 더보기

2007년 9월 27일

NAFTA 11장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기록 : 1994-2005

Public Citizen, Feb., 2005

2007년 9월 17일

[CERD] 민변 보도자료

2007년 8월 22일 배포

2007년 9월 4일

[CERD]위원회 최종견해 국/영문

2007년 8월 17일 발표

2007년 9월 4일

[CERD]제13, 14차 반박보고서 국/영문

민변을 비롯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2007년 7월 위원회 제출

2007년 9월 4일

[CERD]제13, 14차 정부보고서 국/영문

2006년 제출

2007년 9월 4일

[민생경제위] 공부모임 자료들 3

7월 공부모임 발제문 2

2007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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