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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 더보기

보  도  자  료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 … 더보기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

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 더보기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 더보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 더보기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 더보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더보기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 더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 더보기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 더보기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 일시 … 더보기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 더보기

‘일본노동조합’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 일시 : 2009. 7. … 더보기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 첨부 경제개혁연대 ․ 민변 ․ 민주법연 ․ 참여연대, 『삼성 … 더보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 더보기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1. … 더보기

디딤돌 판결 1.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반대) 3.27 법률신문   – … 더보기

 [대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일시 및 장소: 2009. 4. 18. 오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