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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레터 10호 –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2009년 11월 16일

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 더보기

2009년 11월 11일

[노동위]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및 별지자료. – 일시: 2009. 10. 30.(금) … 더보기

2009년 11월 2일

[과거사위]자료집 소송기록 모음

기록모음파일 입니다.자료순서는 숫자대로 따라가면 되요~

2009년 10월 20일

2009년 9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 더보기

2009년 10월 8일

[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형소법, 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보  도  자  료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 … 더보기

2009년 9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대표발의, 제5487호) 검토의견 제출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

2009년 9월 9일

2009년 8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 더보기

2009년 9월 8일

[공동기자회견]공무원노조탄압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 더보기

2009년 8월 28일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 더보기

2009년 8월 2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 더보기

2009년 8월 19일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더보기

2009년 8월 18일

[공동기자회견]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자료집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 더보기

2009년 8월 3일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비밀 보호법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 더보기

2009년 7월 31일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_0730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 더보기

2009년 7월 30일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 일시 … 더보기

2009년 7월 28일

[긴급토론회]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 더보기

2009년 7월 28일

[노동위] ‘일본노동조합법’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일본노동조합’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 일시 : 2009. 7. … 더보기

2009년 7월 27일

[민변공동토론회]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_7월 7일 오후 2시/변호사교육문화회관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 첨부 경제개혁연대 ․ 민변 ․ 민주법연 ․ 참여연대, 『삼성 … 더보기

2009년 7월 13일

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 더보기

200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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