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 진행 경과보고와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구악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 관련 … 더보기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 더보기

    소송 위임장 사 건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 더보기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본인은 과거 1970년대의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피해자로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형사 재심, 형사보상, 민사소송, 헌법소송 … 더보기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따른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1.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013.3.21. 14:00 긴급조치 … 더보기

전자주민증 행안부 공청회 자료집

전자주민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기업 불법사내하청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형사 처벌 강화, 직접고용간주 조항 부활 등 파견법 개정 필요 현대차, 2년경과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 더보기

<근로자파견 파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10. 11. 2.(화)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 한양대 … 더보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3回 定期交流会       제1주제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보고(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2주제 한국의 복수노조제도(민변 노동위원회) … 더보기

[민변선정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경찰(공권력 감시) 분야   <입법반대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법안 … 더보기

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 –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 선정 – … 더보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재판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 더보기

*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일시 : 2010. 9. 8.(수) 14시-18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더보기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0. 9. 7.(화) 14:00-17:20– 장소 : 정동 프란치스토 회관 … 더보기